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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취업이민 내년에도 ‘흐림’

Date: 06/10/2009
3순위 영주권문호 3개월째 중단

사전심사 끝낸 대기자 12만명 달해

꽉 막힌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해소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2010회계연도에도 영주권 문호 적체가 해소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왔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8일 발표한 7월 영주권 문호에서도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문호가 중단돼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문호 중단사태가 3개월째 계속되고 있으나 2010회계연도가 시작되는 오는 10월에도 적체 해소를 기대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민변호사 업계에서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의 일부 서비스센터가 ‘I-485 사전심사‘제를 운영해 이미 8만~12만건의 취업이민 3순위 영주권 신청서에 대해 예비심사를 완료한 상태여서 2010회계연도 개시 직후 취업이민 3순위 쿼타가 소진될 가능성이 크다고 관측하고 있다.

매튜 오 이민변호사는 “사전심사제 운영으로 예비심사를 마친 I-485 대기자들은 새 회계연도가 시작되면 곧바로 영주권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선일자’가 늦은 대기자들은 14개월 이상 더 기다려도 영주권 접수를 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이민업계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사전심사를 마친 상태인 I-485가 최대 12만개에 이르고 있어 새 회계연도의 쿼타가 한꺼번에 소진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2010회계연도가 시작된 직후부터 또 다시 문호 중단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