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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에 신분증 발급

Date: 06/04/2009
북가주 오클랜드시, 전국에서 세번째

북가주 오클랜드시가 샌프란시스코시와 코네티컷주 뉴헤이븐시에 이어 미 전국에서 세 번째로 불법이민자를 위한 주민 신분증을 발급한다.

오클랜드 시의회는 지난 2일 주정부 신분증을 발급받지 못하는 불법이민 신분의 주민들에게 시정부가 주민 신분증을 발급하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의회는 ‘시티 ID’로 불리는 이 신분증이 발급되면 불법이민 신분으로 인해 운전면허증이나 주정부 신분증을 받지 못하는 주민들에게 ‘오클랜드시는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주민들을 환영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이들이 시정에 적극 참여하고 치안 당국의 사법 활동에도 협조하게 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냐시오 델라 푸엔테 시의원과 함께 이 조례안을 공동 발의한 진 콴(몽클레어-로렐) 시의원은 “오클랜드시는 이민자를 위한 관문 역할을 해온 도시”라며 “우리 시가 이같은 조례를 만든 것이 자랑스럽다”며 조례안 통과를 기뻐했다, 이날 조례안이 표결에 부쳐진 오클랜드 시의회 청사에는 ‘시티 ID’ 반대자들과 지지자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지지자들은 시의회가 조례안을 통과시키자 ‘불법(illegal)인 인간은 어디에도 없다’ ‘ID 카드는 모든 오클랜드 주민을 위한 것’ 등의 문구가 새겨진 표지판을 흔들며 환호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