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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포괄 이민개혁 ‘첫발 디뎠다’

Date: 05/04/2009
오바마 “망가진 이민 시스템 고칠 것” 천명

연방의회, 이민개혁 당위성 논증 청문회 개최

불법체류 이민자 1,200만명을 사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포괄 이민개혁법안의 연내 성사를 위한 첫 걸음이 시작됐다.

오바마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은 지난달 29일 백악관 기자회견에서 다시 한번 포괄 이민개혁 추진에 대한 강한 의지를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망가진 이민 시스템을 더 이상 지속시킬 수는 없다. 음지에서 생활하는 불법체류 이민자들을 더 이상 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이라며 포괄 이민개혁 추진에 대한 자신의 의지를 강조했다.

1,200만명의 불법체류 이민자의 신분을 단계적으로 구제하는 이민개혁안 추진을 밝힌 바 있는 오바마 대통령은 5월 중에 행정부의 포괄 이민개혁안 내용을 공표할 예정이어서 올 가을 연방의회에서는 포괄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연방의회도 포괄 이민개혁을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

지난달 30일 연방 상원 이민소위원회(위원장 찰스 슈머)는 포괄 이민개혁 추진의 당위성에 대한 여론청취를 위해 청문회를 개최해 미 각계 주요 인사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찰스 슈머(민주·뉴욕) 이민소위원장은 “경기침체를 극복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인 만큼 포괄 이민개혁에 따른 여러 가지 효과와 상호작용을 면밀히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 이민개혁 논의가 시작됐음을 분명히 했다.

이날 청문회는 앞으로 추진되는 포괄 이민개혁법안의 초안을 준비하는 첫 절차로 여겨지고 있다.

이번 청문회에는 앨런 그린스펀 전 연방제도이사회(FRB) 의장, 메릴랜드 몽고메리 카운티 경찰국장 조엘 헌터 목사, 도리스 메이스너 이민정책연구 자문위원 등 친이민 성향의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포괄이민개혁이 미 경제 회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5.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