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수속도 5개월 목표로

이민서비스국(USCIS)이 내년 회계연도부터 영주권 신청서(I-485) 수속은 4개월, 시민권 신청서 수속은 5개월로 앞당기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최근들어 이민서류 적체 규모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만큼 목표 달성이 가능하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표 참조>

USCIS는 2009회계연도(2008년 10월~2009년 9월) 상반기 서류수속 결산 보고서에서 “2007년 영주권 문호가 갑자기 열리면서 신청서 접수가 몰려 적체 현상이 깊어졌지만 다시 정상적으로 회복되고 있다”며 “내년 회계연도부터는 목표한 기간으로 서류수속 기간을 단축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취업이민용 영주권 신청서의 경우 영주권 문호와 연계돼 있어 평균 수속기간을 가늠할 수 없지만 현재 1년 이상 걸리고 있는 수속기간을 4개월로 단축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취업이민 신청서(I-140)도 4개월로 앞당겨 전반적인 취업이민 수속을 1년을 넘기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가족이민 신청서(I-130) 역시 평균 수속기간을 현재보다 1개월 앞당긴 5개월로 앞당기고, 시민권 신청서(N-400)도 5개월로 축소시킨다는 계획이다.

USCIS는 올해 들어서부터 적체 서류 규모가 감소세로 돌아선 만큼 수속 기간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실제로 2월 현재 USCIS에 적체돼 있는 각종 이민신청서 규모는 290만 건으로 전년도의 308만 건에서 6% 감소한 상태다. 반면 서류 승인 및 기각 규모는 일년 전에 비해 각각 52%와 26% 증가하며 수속이 빨라졌음을 알렸다.

한편 USCIS는 허위 서류를 이용한 비자취득을 막기 위해 심사관을 증원하고 사진 등을 식별할 수 있는 첨단 장비를 도입해 철두철미하게 조사, 적발해나갈 것을 강조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