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신청 거부율 갈수록 높아져

취업이민으로 영주권을 취득하기가 갈수록 어려워져 취업이민 대기자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계속되는 경기침체로 취업이민 스폰서 찾기가 ‘바늘구멍’이 되었고 이민서류 적체는 해소될 기미조차 없이 ‘우선일자’ 후퇴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어 최근에는 취업이민의 첫 관문인 ‘노동허가신청’단계가 전례 없이 까다로워지는 등 취업이민 희망자들이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것.

특히 지난해부터 취업이민 노동허가 심사가 크게 강화돼 취업이민 첫 단계에서 신청자의 30% 이상이 관문을 넘지 못하고 탈락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취업이민 영주권 취득이 예전 같지 않다는 한숨소리가 커지고 있다.

연방 노동부 산하 ‘외국인 노동허가국’(OFLC)이 26일 공개한 2009회계연도 1·4분기(2008년10월-2008년12월) 노동허가신청서(LCA) 처리현황에 따르면 이 기간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의 30%가 승인을 받지 못하고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접수된 LCA 4,571건 중 승인된 신청서는 3,074건, 거부 1,328건, 신청취소 169건으로 나타나 취소 케이스를 제외하면 거부비율은 30%를 웃돌았다.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12월까지의 누적기록에 따르면 접수된 노동허가 신청서 29만2,674건 중 6만2,945건이 거부돼 거부비율이 22%로 나타나 노동허가 거부율은 지난해부터 급격히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집중심사(audit) 대상으로 분류된 노동허가 신청서 비율도 크게 높아져 2008년 12월31일 현재 심사계류 중인 신청서 5만 3,200건 중 집중심사 중인 신청서는 26%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