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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수속비용이 무려 675달러···시민권 신청 '주춤'

Date: 03/10/2009
시민권 신청자가 급감하고 있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매달 발표하는 이민 및 시민권 신청서 수속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올 1월 시민권 신청자는 2만8590명으로 전년도 같은 기간의 5만1985명에서 무려 절반 가량 감소했다.

반면 승인 서류는 전년도보다 10% 증가한 5만9651건으로 늘어나 전체 적체 규모도 33만6490건으로, 일년 전의 105만1141건에서 68%가 해소됐다.

이같은 변화는 미국의 경기 불황으로 타격을 입은 이민자들이 지문채취 비용까지 포함해 무려 675달러에 달하는 시민권 신청 수수료를 감당하기 힘들어 시민권 신청을 늦추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시민권 수수료가 인상되기 전이었던 2007년 7월에는 접수 규모가 13만 건까지 폭증했으나 그후 평균 8만 건으로 줄었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 경제 상황이 악화되면서 시민권 신청서 접수 규모는 평균 5만 건 미만으로 떨어졌다.

한편 영주권 신청서(I-485)를 포함한 이민신청 서류 규모는 증가 추세로 나타났다. <그래픽 참조>

지난 1월 한달동안 접수된 이민 신청서는 45만5965건으로 전달 접수량(47만 건)보다 2만 건이 줄었지만, 전년도 같은 기간보다는 오히려 46% 늘었다.

가장 많이 접수된 신청서는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로 15만8577건이 접수됐다. 그 뒤로 임시체류신분 보호 신청서(I-821)가 9만7765건, 가족이민 신청서(I-130) 4만588건, 영주권 갱신(I-90) 3만7417건, 영주권 신청서(I-485) 3만1719건 순이다.

이민서류 적체 규모는 1월 현재 316만81건이다. 이중 가족이민 신청서(I-130)가 141만 건으로 최다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주권 신청서(I-495) 62만 건, 노동허가증 신청서(I-765) 28만 건, 영주권 갱신(I-90) 19만 건 순이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3.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