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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트럼프, 난민 수용 상한 또 축소…4만 5천명서 내년 3만명

Date: 09/24/2018

트럼프 행정부가 2019회계연도 난민 수용 규모를 3만 명으로 줄이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보다 1만 5,000명 줄어든 것으로, 1980년 이후 미국이 정한 가장 낮은 규모의 난민 수용 상한선이다. 새로운 난민 상한선은 오는 10월 1부터 적용된다.

지난 17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이같은 난민 수용규모 축소계획을 발표하고, 이번 결정은 미국인의 안전과 안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면서 전쟁과 박해 등을 피해 고국을 떠난 난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난민 수용 규모를 2년 연속 축소해 전임 오바마 대통령 재임기와 비교하면 난민 수용규모는 70% 이상 급락했다. 

전임 오바마 대통령이 정했던 2017회계연도 난민 수용 규모는 11만명이었다.

올해 트럼프 행정부는 이를 올해 난민 수용규모를 4만 5,000명으로 대폭 축소하고도 이 상한선 마저도 채우지 못했다. 올해 미국 입국이 허용된 난민은 2만825명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난민 수용을 극도로 제한하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미주 발췌

기사발행일: 2018. 09.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