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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해외에서 '음주운전' 혐의…'비자 취소' 재입국 금지

Date: 05/26/2017

   해외에서 음주운전 혐의로 체포되는 경우 재입국 비자가 취소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이민서비스국(USCIS)에 따르면 국무부는 지난 2015년 11월 5일부터 음주운전으로 체포됐을
  경우 비자를 취소하도록 하고 있다. 외교통상설명서(FAM)에 따르면 미국에 체류하고 있는 비자
  소지자라도 해외공관 영사들이 현지 음주운전 체포 기록을 확인하면 비자를 바로 취소할 수 있다. 

이번 조치는 영주권과 시민권자를 제외한 유학생(F-1)·전문직취업(H-1)·교환방문(J) 비자 등 모든 비이민비자 소지자에게 해당된다. 유죄가 확정되기 전, 음주운전 혐의만 받아도 비자가 취소된다는 점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USICS는 "국무부 비자가 취소되더라도, USCIS가 승인한 비자는 유효하기 때문에 미국 내에 이미 들어와 있을 경우 합법 체류와 취업에는 큰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한국 등 해외여행 후에는 미국 재입국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미국으로 들어오려면 주한미국대사관에 다시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음주운전 기록으로 인한 의사의 진단과 검사 기록을 첨부해야 하는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한다. 비자를 발급받은 후 아직 미국에 입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음주운전 관련 혐의가 드러나면 비자를 취소해 미국 입국을 할 수 없게 된다.

서승재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발행일 5월 2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