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로라도 카운티 1996~2003년 사이

납부액 500여억달러 IRS선 단속 비난

콜로라도 카운티 당국이 도난당한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세금을 지불한 불법체류자들을 단속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콜로라도 북부 웰드 카운티의 셰리프국은 지난 10월17일 농업마을 그린리에서 히스패닉 세금보고 업소를 급습, 수천장의 세금보고서를 압수했다. 명분은 가짜이거나 도난된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사용하는 사람들을 물색하기 위해서라는 것이었다.

존 쿡 셰리프 국장은 ‘숫자게임 작전’이라고 명명된 수사를 통해 지금까지 허위 소셜시큐리티 번호로 세금을 보고한 1,300명의 불법체류자들을 파악했다며 다수는 추방절차에 회부될 것이라고 말했다. 켄 벅 검사장은 지난 10월 이후 웰드 카운티에서 40명이 신분도용 혐의로 체포되고 65건의 체포영장이 추가로 발급됐다고 말했다. 그는 “불법체류자이건 도둑이건 용의자들은 신분도용을 통해 중범죄를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민자 권익단체들은 콜로라도의 이같은 조치가 법을 지키려는 사람들을 겨냥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있고 국세청(IRS)도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고 있다.

IRS의 대변인 프랭크 키쓰는 콜로라도의 단속을 직접 거론하지 않았으나 “납세자들이 법적 의무에 응하기 위해 제공한 정보가 세금과 관련 없는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우려스럽다”고 밝혔다. IRS는 체류신분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미국에서 번 수입이 있으면 세금을 지불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데 1996년에서 2003년 사이 불체자들이 지불한 세입이 거의 50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그러나 셰리프 국장은 “IRS에서 소셜시큐리티 번호가 도난된 사실을 알고도 무시하고 있다”며 “정부가 신분도용 피해자들에 등을 돌리는 격”이라고 IRS의 정책을 비난했다.

한편 미인권자유연맹(ACLU) 콜로라도 지부는 지난주 웰드 카운티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이번 문제는 법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ACUL 콜로라도 지부의 법률 디렉터 마크 실버스틴은 “세금준비자의 일부 고객이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는 이론 하에 셰리프와 검사장이 수천장의 자료를 수색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의 비밀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2. 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