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안 강한 의지…백악관 웹사이트에 구제계획 공식 발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취임 이틀만에 불법체류자 구제 계획을 공식 발표해 '사면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2일 백악관 웹사이트에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이민 관련 의제들을 발표했다. 당선 이후 이민개혁이나 불체자 구제안에 대한 언급을 자제해 왔던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발표는 사면안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백악관 웹사이트에 게재된 불체자 구제안은 '그늘에 있는 이민자를 끌어내겠다'는 타이틀로 ▷범법 기록이 없으며 ▷벌금을 납부하고 ▷영어를 배운 불체자에게 영주권 취득은 물론 시민권 취득 자격까지 허용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불체자 구제안 내용은 지난 2006년 연방상원에서 추진됐다 무산된 이민개혁안 내용과 비슷해 오바마 행정부가 의회를 통해 같은 법안을 재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웹사이트에는 구체적인 시행 날짜를 밝히지 않고 있지만 1월 초 개원한 연방 상하원 의회에서 이미 불체자 구제 내용이 포함된 이민개혁안을 속속 상정시키고 있어 오바마 대통령이 예상보다 빠른 시일내 법안을 채택할 가능성도 높을 것이라는 전망도 가능하다.

이밖에 웹사이트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는 합법 이민자 쿼터를 확대하고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늘릴 수 있도록 현행 이민 시스템을 개선하는 계획도 밝혔다.

반면 조지 부시 전 행정부가 추진해왔던 불체자 채용 고용주 단속은 계속될 전망이다.

백악관은 국경단속에 이어 불체자 직원을 채용한 고용주를 단속해 밀입국자에게 주어지는 혜택을 차단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또 첨단 기술을 이용해 국경단속을 강화시키고 멕시코와의 협력을 통한 밀입국자를 차단하겠다고 공개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09. 01.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