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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50만달러 투자이민 불안해”

Date: 10/24/2016

 

▶ 100만달러 직접투자 급증… 2016년 842명 신청

▶ 전년 대비 560%크게 늘어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EB-5)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100만달러 직접 투자이민’(EB-5)을 신청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목된다.

연방 국무부가 지난 11일 한 투자이민(EB-5) 업계 포럼에서 공개한 투자이민 비자발급 관련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6회계연도에 ‘직접 투자이민’을 통해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받은 사례가 지난해에 비해 500% 이상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찰리 오펜하임 국무부 이민비자 통제국장은 “2015회계연도에 비해 100만달러 투자이민을 포함해 이민자 직접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한 비자발급이 크게 늘었다”고 밝혔다.

2016회계연도에 직접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이나 이민비자를 받은 투자이민자는 842명이었다. 이는 직접 투자이민자가 156명에 불과했던 2015회계연도에 비해 5.6배가 늘어난 것이다.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투자이민자가 리저널센터를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방식인 반면, 직접 투자이민은 투자이민자가 자신의 투자금을 개별 비즈니스에 직접 투자하는 전통적인 투자이민 방식이다.

투자이민의 대세를 이루고 있는 간접 투자이민 대신 직접 투자이민을 택하는 이민자가 늘고 있는 것은 ‘50만달러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리저널센터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재연장법안 통과가 불투명해 현재 12월9일까지 임시 연장된 상태인데다 리저널센터 운영자들이 투자금을 횡령하거나 유용하는 비리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도 직접 투자이민이 늘고 있는 이유로 꼽힌다.

직접 투자방식의 투자이민을 택한 이민자들 중 269명은 100만달러를 직접 투자해 자신의 비즈니스를 경영하고 있는 사업가들이었고, 나머지 563명은 실업률이 높은 특정 지역(targeted employment area)에 50만달러를 직접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6회계연도에 투자이민을 신청해 승인받은 이민사업가들을 출신국가별로 보면 중국인이 7,512명으로 전체 투자이민자의 75.5%를 차지했고, 334명으로 집계된 베트남인이 3.36%를 차지했다.

한때 투자 이민의 대다수를 차지하기도 했던 한국인은 260명으로 전체의 2.61%를 차지했다. 그밖에 대만인이 2%, 브라질인이 1.5%로 나타났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6. 10.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