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_horizontal

이민법

한인 서류미비자 DACA 신청 15% 불과

Date: 08/29/2016

한인 청소년 서류미비자들의 추방유예(DACA) 신청률이 크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방유예 자격을 갖추고 있는데도 추방유예 신청서를 내지 않는 한인 청소년들이 85%에 달한다는 조사가 나와 이들의 추방유예 신청을 돕기 위한 커뮤니티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주정책연구소(MPI)가 최근 발표한 추방유예(DACA)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추방유예 승인을 받지 않는 ‘추방유예 자격 한인 서류미비자’는 4만 9,000명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이들 중 추방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한인은 7,000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추방유예 신청률은 15%에 그쳐 전체 평균의 4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다. 

이는 추방유예 대상자가 많은 주요 10개 국가 출신 중 중국을 제외하면 가장 낮은 것이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3월 현재 미 전국의 서류미비 청소년들 중 즉시 추방유예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서류미비 청소년은 130만 7,000명이었으며, 이들 중 약 82만명이 추방유예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나 추방유예 신청률은 63%에 달했다.

추방유예 대상자가 많은 상위 10개 국가 출신 중 추방유예 신청률이 높은 국가는 멕시코와 엘살바도르로 각각 77%의 추방유예 신청률을 기록했다.

한인 서류미비 청소년들의 추방유예 신청이 저조한 것은 이민당국과 한인 커뮤니티 이민단체 등의 무관심과 홍보부족으로 추방유예 자격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한편, 이미 추방유예 승인을 받은 한인 서류미비 청소년들 중 추방유예 갱신 대상자는 7,554명이었으며, 이들 중 6,548명이 갱신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돼 비교적 높은 87%의 갱신 신청률을 나타냈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6. 08.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