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미비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대통령 행정명령이 조만간 취해질 것이라고 언급됐다. 

댄 파이퍼 백악관 선임 보좌관은 25일 “아주 중요한 행정명령이 내려질 것이며, 올 여름이 끝난 직후 취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파이퍼 보좌관은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와의 조찬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우려되는 탄핵을 고려하면서도 이민개혁 작업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은 내용과 폭 등에 대해서는 극비로 다뤄지고 있으나 백악관측이 존 베이너 하원의장(공화)에 전한 내용이 일부 흘러나오면서 윤곽만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혜택을 받는 이들은 약 500만명이 될 것이며, 현재 청소년들에 취해지고 있는 추방유예(DACA) 프로그램을 확대해 성인들에게도 적용토록 하는 방안으로 알려졌다. 

추정되는 불법체류자는 약 1100만명이어서 구제자는 약 절반 수준인 셈이다. 

아울러 ‘가장 구제될 가능성이 낮은’(low possible) 대상자가 포함될 것이며, 구제되는 이들에 “미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허가(permit)가 주어질 것”으로 언급됐다. 

합법적으로 일 할 수 있는 지위를 부여하는 것이나 이들에게 시민권 취득까지 기회를 줄 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시기는 파이퍼 보좌관이 언급한 대로 여름이 끝나는대로 시작될 것이지만, 이에 대한 발표는 수주일(weeks)내가 될 것이라고 전해졌다. 

최근까지 오바마 대통령은 이 조치를 취하기 위해 에릭 홀더 법무장관과 제 존스 국토안보부 장관 등 법률전문가들로부터 자문을 구해 “이에대한 근거를 살폈다”고 전해졌으며, 이번 조치는 “확실한 법적인 근거”를 가질 것이라고 파이퍼는 밝혔다. 

이민단체들은 최근까지 백악관에 ▷추방유예 대상자를 확대하고 ▷가족 연고가 있는 대상자들을 선별하면서 ▷미국내 거주기간과 ▷일한 경력 ▷범죄경력 등을 고려해 대상자를 선정하라고 요구해왔다. 

백악관과 각료들은 이같은 요구사항을 토대로 법률적인 적용범위와 방법을 논의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같은 행정명령은 그러나 최근까지 공화당 주도의 의회가 이민개혁안을 전혀 다루지 않고 정치적인 공세만을 취하는 난맥상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것에 대응하는 정치적인 자세도 담고 있다. 

파이퍼 보좌관은 “이번 조치로 공화당이 고려하는 탄핵조치도 취해질 수 있을 것”이라고 하듯 행정명령 자체가 오는 11월 선거를 앞두고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공세이나 모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철호 선임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4.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