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승인(PERM) 처리 기간이 대폭 단축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 외국인노동국(OFLC)이 지난 9일 발표한 PERM 신청(ETA 9089) 처리현황에 따르면 8일 현재 올 2월 접수분을 처리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PERM 승인을 받는데 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올 2월 발표에서 지난해 6월 접수분을 처리해 8개월 정도 걸리던 것에 비해서 3개월 가량 처리기간이 줄었다.

하지만 지난해 연방정부의 시퀘스터(정부지출 자동 삭감)에 따라 공무원들에게 강제 무급휴가가 시행되기 전의 평균 처리기간인 3개월 수준으로는 아직 회복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PERM 신청에 앞서 노동부에 등록해 적정임금(prevailing wage) 결정을 받는 데 필요한 2~3개월과 주 노동국 웹사이트와 각종 신문에 구인광고를 내고 지원자를 기다려야 하는 기간 2개월여까지 모두 합칠 경우 취업이민청원(I-140)을 제출하기 위해 노동승인을 받는 데만 여전히 9~10개월 가량 걸리고 있다. 

특히 이날 발표된 현황에서 감사에 걸린 케이스는 처리기간만 1년 5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드러나 자칫 취업이민 수속 중에 비자 신분이 만료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변수를 감안해 비자만료일로부터 적어도 1년반 이전에는 취업이민 수속을 시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