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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번엔 진짜?” 문의 빗발

Date: 01/29/2013

연방의회 민주ㆍ공화 양당 중진의 원들이 28일 초당적 이민개혁안 기 본안 합의를 공식 발표하면서 체류 신분 때문에 불안한 나날을 보내고 있는 한인 이민자들의 이번 개혁안 에 대한 기대가 고조되고 있다.

지난해 11월 대선에서 버락 오바 마 대통령의 재선과 함께 이민개혁 실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이 번 초당적 개혁안 발표와 함께 한 인 이민자 권익단체들에는 불법 신 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 회에 대한 한인들의 문의도 급증하 고 있다.

이민 단체들에 따르면 현재 미국 내에 체류하고 있는 불법신분 한인 이민자들은 약 23만여명으로 추산 되고 있는데 많은 한인들이 28일 민 주·공화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 의 이민법 개혁 합의안 발표 소식을 반겼다.

UC 버클리 학창시절 자신의 신분 을 공개하며 이민개혁 운동에 앞장 섰던 홍주영(23)씨는 이날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이민법 개혁안이 굉 장히 기대된다”고 기쁜 마음을 나타 냈다. 2년 전 샌버나디노 지역에서 이 민개혁 시위도중 체포되기도 했던 홍씨는 “서류미비자를 구제하는데 개혁안이 아쉬운 부분도 없진 않지 만 양당이 이민개혁 필요성에 공감 한 만큼 의회와 오바마 대통령이 올해 안에 법안 통과에 힘쓰고 우 리들의 염원을 실현해 주길 바란다” 고 말했다.

홍주영씨는 이어 한인 서류미비 자들이 체류신분 때문에 겪는 어려 움이 생각보다 크다고 전했다. 홍씨 는 “그동안 서류미비자들은 정부와 의회가 기다리라고 할 때마다 지쳤 다”며 “늦어도 내년 초까지 법안이 발효되도록 한인사회 단체와 개개 인이 우리의 목소리를 내달라”고 주 문했다.

그와 2,000여 이민자들은 29일 네바다주 라스베가스 델 솔 고등학교에서 열리는 오바마 대통령 연설 현장을 찾아 이민개혁을 촉구 할 예정이다. 현재 서류미비자 추방유예 등을 지원하는 한인단체는 각종 문의전화 로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다.

민족학 교의 윤대중 사무국장은“ 지난해 12 월까지 서류미비자 약 1만명이 체류 신분 해결 문의를 해왔다”며 “여야 지도부가 이민법 개혁안에 합의한 점, 서류미비자에게 합법체류 자격 을 주는 것에 동의한 점이 가장 큰 진전”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한편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초 당적 이민개혁 합의 기본안 발표가 아직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법안의 구체적 내용이 나오고 이것이 의회 를 통과해 법제화될 때까지는 시간 이 걸리는 만큼 그동안 이민사기 등 에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주는 사랑채 이민법률센터 박창 형 소장은 “아직 구체적 지침들이 결정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으로 내용이 나올 때까지는 신분해결을 미끼로 접근하는 브로커 등에 속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재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3. 01.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