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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불체자 1100만명에 시민권 기회"…상원 이민개혁안 공식 발표

Date: 01/29/2013
미국내 1100만 명의 불법체류자에게 미국 시민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자는 초당적 이민 개혁안이 마침내 공개됐다.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고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혁안 초안을 28일 공식 발표했다.

연방 상원이 이민법 개혁안에 합의한 건 지난 2007년 공화당 출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추진했다 실패했던 이민개혁안 이후 처음이다. 내용도 당시와 비슷하게 불체자를 구제하는 대신 국경감시를 강화하는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이번 개혁안도 반대가 만만치 않을 전망이다.

특히 구제 대상 불체자의 범위가 광범위해 가뜩이나 이민자들에게 일자리를 뺏긴다는 위기 의식을 갖고 있는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공화당 주도의 연방 하원에서는 별도의 이민개혁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져 상.하원이 법안 절충과정에서 이번 불체자 구제안이 어느 정도까지 수용될 지도 미지수다.

하원안은 불체자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부여하는 것 보다는 전문직 외국인 인력과 가족이민 쿼터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