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초당적 이민 개혁안 초안에 합의했다.

민주·공화 양당의 중진 상원의원들로 구성된 '8인 위원회(Gang of Eight)'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시민권 취득 기회를 주고 국경 경비를 강화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이민법 개혁안 초안을 마련해 28일(현지시간) 공식 발표하기로 했다.

의원들은 불법 체류자들의 최종 시민권을 인정하라는 민주당 측 입장과 선결조건으로 국경 감시와 법 시행 강화를 내세운 공화당 측 의견을 통합·절충해 합의에 도달했다.

협상에는 공화당 존 매케인(애리조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린지 그레이엄(사우스캐롤라이나), 제프 플레이크(애리조나) 의원과 민주당 로버트 메넨데즈(뉴저지), 척 슈머(뉴욕), 딕 더빈(일리노이), 마이클 베넷(콜로라도) 의원이 참여했다.

이들 의원은 "미국의 이민 제도가 망가졌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며 이민 개혁을 위해 "강력하면서도 공정한 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5쪽 분량의 개혁안 초안은 크게 네 가지 방안을 담고 있다.

우선 국경 감시를 강화하는 등을 전제 조건으로 이미 미국에 불법 체류 중인 이민자에게 시민권을 취득할 공정한 기회를 마련해준다는 것이다.

미국 내 대학에서 STEM(과학, 기술, 공학, 수학) 전공 석·박사학위를 취득한 불법 이민자에게 취업허가증을 주는 등 합법 이민 시스템을 개혁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신분 도용과 불법 고용을 막을 효과적인 고용 확인 제도를 마련하고 미국의 노동자들을 보호하면서도 노동력 수요에 부응해 잠재 근로자를 받아들일 수 있게 절차를 개선하기로 했다.

1천1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는 불법 이민자나 숙련 기술자가 미국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얻거나 취업할 길이 대폭 넓어지는 셈이다.

개혁안은 구체적으로 밀입국 자체를 줄이고자 캐나다 및 멕시코 국경에 배치된 검문 요원 수를 늘리고 이들의 훈련 및 감독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 무인기를 비롯한 감시 장비를 늘리도록 했으며 인종별 자료 수집 행위나 부적절한 무력 사용을 금지하는 방침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비자 만료로 불법 체류자가 된 이들은 일제히 정부에 등록하도록 했다.

신원조사를 통과하고 벌금 및 체납 세금을 내면 합법적으로 거주하고 일할 수 있는 '시험적(probationary)' 법적 지위를 얻게 되며 영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심각한 전과가 있거나 미국 안보를 위협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들은 자격 미달로 강제 추방될 수 있다.

어릴 때 부모를 따라 불법 입국한 이들은 시민권 취득 조건이 상당 부분 완화된다.

이번 개혁안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생각하는 것보다 법 집행은 강력하고 불법체류자들이 갖는 기회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NYT)는 평가했다.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8인 위원회의 이민법 개혁 노력을 온전하게 지지한다고 밝혔다.

공화당은 이민 개혁에 반대해왔으나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밋 롬니 후보가 라틴계 유권자의 27% 지지를 얻는데 그쳐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71%에 크게 뒤지자 이민자 달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초당적인 합의에 이른 것으로 해석된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전날 ABC 방송에 출연해 "양당, 특히 공화당 쪽에서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된 게 사실"이라며 "시점도 적절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면 공화당 내 보수주의자들은 여전히 이번 합의안이 불법 이민에 대한 사실상의 '사면'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민법 개혁을 2기 임기 역점 사업으로 여기는 오바마 대통령은 29일 라틴계가 대거 밀집한 지역인 네바다주를 방문해 포괄적 이민 개혁의 기본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클라크 스티븐스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내 "대통령이 늘 강조했듯이 이민법 개혁은 최우선 정책 과제이며 초당적 지지로 협의가 진전되는 점을 치하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3.0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