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30일 연방하원을 통과했던 'STEM 일자리 법안(HR 6429)'이 상원에서 사장될 것으로 보인다.

3일 상원에 공식 상정된 이 법안은 이날 첫 번째 토론(first reading)을 마쳤으나 더 이상의 의사일정 진행에는 반대가 제기돼 진척을 보이지 못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실질적으로 상원의 의사진행방해(필리버스터) 제도에 의해 발이 묶여 더 이상의 진행이 어렵게 됐다.

의회에서 법안이 상정되면 첫 번째 토론 후 해당 상임위원회로 송부되고 이후에도 두 차례의 토론(reading)을 더 거쳐야 비로소 전체 회의에서의 표결이 가능하게 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첫 번째 토론 이후 즉각적으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반대가 제기됐고, 상원에서는 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공화당 의석이 절반인 50석에도 못 미치고 있어 필리버스터를 극복할 수 있는 60표의 지지를 얻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안은 올 연말 112차 회기가 종료되면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초 새 회기가 시작되면 포괄적 이민개혁을 주장하는 민주당 측과의 협상 진척 상황에 따라 새로운 법안에 포함되거나 다시 하원에서 상정이 시도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12.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