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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시민권 수속, 계류 급증에 지연

Date: 11/13/2012
지난 회계연도에 시민권 신청(N-400)이 쇄도하면서 계류 건수도 급증해 수속기간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9일 발표한 시민권 신청 처리 현황에 따르면 2011~2012회계연도에 접수된 N-400은 89만9162건으로 2010~2011회계연도의 75만6008건에서 19%나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회계연도 말 현재 계류 건수도 39만1803건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26%나 늘어났다.

계류 건수가 늘어난 것은 신청 건수가 크게 는 것 외에,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신청 등 일반업무가 아닌 심사 대상 서류가 크게 늘어난 것도 한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같은 기간 일반 이민서류도 직전 회계연도의 456만4198건에서 16% 증가한 531만171건이 접수돼 계류 건수가 13% 증가한 198만5622건에 이르고 있다.

실제로 USCIS가 지난 회계연도에 처리한 시민권 신청 서류는 승인 76만2742건, 기각 6만5874건으로 직전 회계연도에 비해 각각 10.15%씩 늘어났다. 즉 더 많은 서류를 처리했지만 업무량 폭증으로 적체가 심해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처럼 적체가 심해짐에 따라 시민권 취득에 소요되는 기간도 점차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밝혀졌다. 2년 전만 해도 4개월 미만이 걸리던 시민권 취득 기간이 지난해부터는 점차 길어지기 시작해 현재는 6~7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해부터 운영을 시작한 퀸즈 필드오피스는 직원들의 업무숙련도까지 떨어져 N-400의 경우 6.9개월, 미성년자의 시민권신청(N-600)은 무려 10개월이나 걸리는 것으로 나타나 퀸즈 거주 한인들은 더욱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국토안보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11년 영주권자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영주권자 28만명 가운데 절반이 넘는 17만명(60.7%)이 시민권 신청 자격을 갖춘 것으로 밝혀졌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1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