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토니오 비야라이고사 LA 시장이 불법체류자에게 공식 신분증을 발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LA 타임스는 13일 이같이 전하고 비야라이고사 시장이 추진하는 신분증이 현금인출기(ATM)에서 데빗카드로도 활용할 수 있어 불체자들이 은행 계좌를 열 수 있는 길을 열게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앞서 리처드 알라콘 시의원도 신분증이 없는 불체자에게 '공립도서관 카드'를 발급해 이들이 은행계좌를 개설하거나 데빗카드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비슷한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하지만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아예 공식적인 신분증을 만들자고 제안한 것이다.

카드가 발급되면 불체자들은 LA시의 각종 서비스를 받거나 은행계좌를 개설할 때, 이 카드를 신분증 대신 사용할 수 있게된다. 현재 미 전역에선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만 불체자에게 신분증을 발급하고 있다.

한인타운노동자연대(KIWA)의 알렉산드라 서 사무국장은 "시장의 결심을 전적으로 찬성한다"며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거나 보건 서비스,아이들의 학교 등록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불체자도 당연히 이정도 권리는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연방이 아닌 시 정부 차원에서 불체자 문제에 관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반대의 목소리도 거세다. 그라나다 힐스 노스네이버후드 의회는 지난달 알라콘 시의원의 불체자 도서관 ID 카드 제안에 대해 만장일치로 반대 의사를 밝힌바 있다.

단일 도시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불체자들이 거주하는 LA에는 신분증이 없어 은행 거래를 하지 못하는 주민이 약 3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이들은 높은 이자나 수수료를 내고 페이데이 론이나 첵캐싱을 이용해야 하며, 사기나 강도범죄의 표적이 되기 일쑤다. 비야라이고사 시장은 '이들에게도 신분증을 발급하면 범죄율이 낮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찰리 벡 LA경찰국장도 '법안으로 통과되면 불체자들이 겁내지 않고 우리에게 범죄 신고를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LA가 보다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방안이 확정되면 LA 지역 주민들은 10,20달러 정도의 신청료를 내야 한다. 신분증에는 얼굴 사진과 함께 주소, 생년월일, 머리와눈 색깔, 키와 몸무게 등 학생 ID와 비슷한 정보가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원용석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10.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