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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추방유예’접수 예상보다 저조

Date: 09/11/2012

추방유예(DACA) 신청서 접수가 시작된 지 3주가 지났으나 접수된 신청서는 당초 예상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AP통신은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6일 현재 접수된 추방유예 신청서가 4만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보도했다.

이는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시작되면 120여만명(잠재적 수혜자를 포함하면 170여만명)에 달하는 추방유예 대상자들의 신청서가 쇄도할 것이라던 당초 예상을 크게 빗나간 것이다.

추방유예 신청서 접수가 예상과 달리 저조한 것은 수혜 대상자들이 불확실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신청서 접수를 주저하고 있기 때문이며, 추방유예에 필요한 입증서류를 준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AP통신은 많은 추방유예 수혜 대상자들은 대통령에 당선되면 추방유예 중단을 시사한 미트 롬니 공화당 후보의 발언을 우려하고 있어, 오는 11월6일 대통령 선거 이후로 신청서 접수를 미루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 고교 졸업 후 대학 진학 대신 취업을 선택했던 상당수의 추방유예 대상자들은 취업을 위해 타인의 이름을 도용한 경우가 많아 추방유예 자격조건을 입증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9.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