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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학위취득 유학생에 즉각 영주권”

Date: 06/22/2012

롬니 공화당 대선후보 이민개혁 공약 제시
직계가족은 영주권 쿼타 제외로 적체해소도

미트 롬니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직계가족의 영주권 쿼타 폐지와 유학생에 대한 신속 영주권 부여 등을 골자로 한 이민개혁 공약을 내놓았다.

롬니 후보는 21일 전미 라티노 공직자협회 모임에 참석해 행한 연설에서 이 같은 공약을 발표하고 “초당적이고 장기적인 이민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된 롬니 후보의 이민정책 공약은 우선 영주권 신청자의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등 직계가족은 연간 쿼타에 적용하지 않고, 가족들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받을 수 있도록 개혁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정책이 성사될 경우 영주권 발급 쿼타가 현재보다 2배 이상 늘어나 수년씩 대기해야 하는 적체 현상이 상당부문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미국에서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들에게 즉각적으로 영주권을 제공해 우수 인재를 적극 유치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다만 롬니 후보는 불법체류자 구제 대상의 경우 미군 입대자에 한해서만 합법 신분을 부여하겠다고 공약해 최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드림법안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추방을 유예하고 취업까지 허용한 행정 명령과 차별을 뒀다.


<김노열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