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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30세 미만 서류미비자 추방 일시중단…이민자 단체 "반이민법과의 투쟁은 이제 시작"

Date: 06/18/2012

이민자 권익 단체들이 반이민법과의 투쟁을 선포했다.

지난 15일 발표된 30세 미만 서류미비자에 대한 추방 조치를 일시 중단하는 국토안보부의 시행령을 계기로 그동안 추진해온 각종 이민자 권익 운동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전략이다.

17일 LA타임스는 이민자 권익 단체 및 지지자들에게 30세 미만 서류미비자에 대한 조건부 추방 중단은 시작에 불과하다면서 이민자 권익을 위한 전쟁은 계속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들은 현재 연방대법원이 심리 중인 애리조나 반이민법의 합헌 판결을 저지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

애리조나는 지난 2010년 이민자가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소지하지 않으면 범죄로 규정하고 서류미비자로 의심되면 경찰이 의무적으로 확인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또 오마바 행정부에 들어서면서 사상 최대를 기록하고 있는 추방명령을 늦춘다는 계획이다.

2011년 6월 오마바 행정부는 공공 안전을 위협하는 개인에 대한 추방에 집중한다고 발표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에 따르면 그 결과 2011년 첫 6개월 동안 미국 시민권이 있는 자녀의 불체 부모 4만6000명이 추방된 것을 포함해 지금까지 서류미비자 100만명이 추방됐다.

하지만 추방명령 30만건 가운데 절차를 마친 건수는 1.5%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길 세디요 주 하원의원이 올해 재상정을 계획하고 있는 가주 서류미비자 운전면허증안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세디요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서류미비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법안을 상정했으나 번번히 실패했다.

이밖에 가주 드림법안에서 나아가 연방 드림법안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를 위해 드림법안 지지자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가주 네바다 콜로라도 플로리다 캠페인 사무실에 참가하고 있다.

이민자 권익 단체들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운동들을 실현시키기 위해 시위와 집회 회의 참석 단식 투쟁 등을 진행하고 있다.

UC어바인의 루이스 드시피오 정치학자는 "최근들어 이민자 권익 운동은 학생과 젊은 층이 주도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문제는 종합적인 전략 부족으로 민주 공화 양당의 정치싸움에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행정 결정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는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모두 뒤짚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LA이민자연합의 앤젤리나 살라스 사무국장은 "우리는 서류미비자 대부분이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종합적인 이민 시스템 개혁을 바라고 있다"며 "공정한 이민개혁을 위해서는 정치력을 집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희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