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기각률이 무려 30~40%에 이른다는 자료가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시카고 소재 로펌 러브맨&해리스의 이민변호사 데이비드 러브맨이 12일 자신의 블로그를 통해 공개한 이민서비스국(USCIS) 자료에서 드러났다.

러브맨 변호사가 정보공개법(FOIA)을 이용해 USCIS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9~2010회계연도에 USCIS로부터 판정을 받은 쿼터 적용 대상 H-1B 신청 케이스 8만702건 가운데 4만8397건이 승인된 반면 기각 건수는 3만2305건으로 40%의 기각률을 보였다. 2010~2011회계연도에는 사정이 다소 나아져 판정을 받은 쿼터 적용 대상 케이스 9만6525건 가운데 6만8888건이 승인됐고, 2만7637건이 기각돼 28.6%의 기각률을 기록했다. 

기각률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 동안 국무부나 USCIS가 20% 이하라고 주장했던 것에 비하면 훨씬 높다.

이와 관련, 최진수 변호사는 “스폰서를 구하기 어려워 기존에 없던 새로운 직책으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케이스는 기각될 확률이 50% 이상”이라며 “대학에서 전공한 학과와 직책의 전문적 연관성을 입증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학사학위를 꼭 필요로 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기 힘든 직종으로 H-1B를 신청하는 경우에도 기각률이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