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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OPT가 미국인 일자리 위협”

Date: 06/06/2012
전문가들“정확한 분석없이 확대” 남용실태 지적

그래즐리 상원의원이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취업연수 프로그램(OPT)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 착수를 촉구(본보 6월2일자 보도)하고 나선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이 OPT 프로그램의 남용실태를 지적하고 나서 주목된다.

4일 IT 전문지 ‘컴퓨터 월드’에 따르면, OPT 프로그램이 최근 노동시장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확대되고 있어 미국인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수준을 위협할 수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경제정책연구소(EPI)의 이민정책 분석가인 대니얼 코스타는 “29개월 OPT 전공분야 확대 정책이 노동시장의 인력부족 여부에 관계없이 이뤄지고 있다”며 “외국인 유학생 인력이 필요하지 않은 분야까지 29개월 OPT 대상에 포함돼 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수준을 하락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컴퓨터 월드에 따르면, 과학기술 전공 유학생에게 OPT 기간을 12개월에서 29개월로 확대한 지난 2008년 이래 이민당국은 3만5,274건의 OPT 기간 연장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이 기간 이민당국이 심사를 통해 거부 결정을 내린 신청서는 613건으로 집계돼 거부율이 1.7%에 불과했다. 이는 OPT 연장 신청의 98.3%가 별다른 문제없이 당국의 승인을 받고 있다는 것이어서 OPT 제도에 대한 이민당국의 보다 철저한 심사와 관리가 필요하다는 척 그래즐리 상원의원의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이민당국의 OPT 29개월 연장과 적용분야 확대정책이 사실상의 취업비자 확대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OPT가 외국인 유학생들에게 취업비자를 받기 전에도 최대 29개월간 사실상 취업을 허용하고 있어 취업비자 기간을 늘리거나 취업비자 쿼타가 확대된 것과 같은 효과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한편, 29개월 OPT 연장이 승인된 외국인 유학생은 스트래포드대가 1,345명으로 미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브리지포트대 1,076명, 뉴저지 공대(NJIT) 650명 등이 뒤를 이었다. 외국인 재학생이 많은 USC에서는 591명이 OPT 연장 승인을 받아 일리노이 공대(643)에 이어 다섯 번째로 많았다.

<김상목 기자>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