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EB-5) 성공률이 예상보다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발표한 EB-5 서류 접수 현황에 따르면 첫 단계인 투자이민 신청(I-526)은 최근까지 계속 큰 폭의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지만 정작 투자이민을 통한 정식 영주권 신청(I-829)은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100만 달러(리저널센터 프로그램은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외국인 투자자가 신청할 수 있는 I-526은 2011~2012회계연도 상반기에 2771건이 접수돼 전 회계연도 상반기 1600건에 비해 73.2%나 늘었으며, 2008~2009회계연도 상반기의 396건에 비해서는 무려 7배로 급증했다. 

하지만 이들이 조건부영주권을 받은 뒤 2년 이상이 지나 정식 영주권 취득을 위해 신청하는 I-829는 올 회계연도 2분기에 125건이 접수되는 데 그쳤다. 이는 전 회계연도 2분기 619건의 20.2%에 불과하고 올 회계연도 1분기의 250명에서도 절반으로 줄어든 것. 2~3년 전인 2008~2009회계연도와 2009~2010회계연도에 I-526 승인 건수가 각각 1262건, 1369건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I-526을 승인받았던 투자자 대부분이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정식 영주권 취득을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