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화당 의원 연방상원 상정

추첨 영주권을 폐지하는 대신 여기에 할당된 연간 5만5000개의 영주권을 미국 대학에서 첨단 STEM(과학·기술·공학·수학) 분야 전공으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한 외국 유학생에게 즉시 제공하는 법안이 15일 연방상원에 상정됐다.

공화당 소속 이민소위원회 간사인 존 카닌(텍사스)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S 3185, STAR ACT)은 STEM 분야의 외국 출신 고급 인력에게 신속하게 영주권을 제공함으로써 미국 경제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한다는 목적을 담고 있다.

하지만 영주권 신청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미국인들과의 경쟁 선발과정을 통해 취업에 성공해야 한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법안에서 할당하는 5만5000개의 이민비자는 연간 14만 개로 제한돼 있는 기존 취업이민비자나 국가별 쿼터 제한과는 별개로 취급되며, 다 쓰지 못한 숫자만큼은 다음 해로 이월해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신청 수수료는 500달러로 책정됐으며, 부양가족은 별도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한편 법안 통과 가능성에 대해 일부에서는 선거철을 맞아 이민 규정을 대대적으로 손질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며 비관적으로 보고 있지만 단독법안으로 성사되기는 어려워도 드림법안 등과 함께 논의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는 견해도 있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5.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