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계별 방식' 내부에서 조차 이견
베이너 하원의장 "통과 어려울 것"

공화당의 마르코 루비오(플로리다) 연방상원의원이 추진하고 있는 드림법안이 당 내부의 반대에 부딪혀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루비오 의원의 드림법안은 1단계에 비이민 비자만 제공하나 2단계에서 이민 신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했으며 3단계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지 5년이 지나면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하는 단계별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최근 "루비오 드림법안에 흥미로운 아이디어들이 있으나 현재와 같은 적대적인 정치상황에선 하원 승인이 어려울 것"이라며 올 하원통과는 어려울 것이라고 밝혀 법안 가능성에 찬물을 끼얹고 있다.

이 법안은 공화당과 민주당의 초당적 타협이 이뤄져 연방상원에서 압도적 지지로 통과될 경우 연방하원도 최종 승인할 가능성이 높아 그 어느 때보다 양 당 대표들의 협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베이너 하원의장의 이같은 발언은 공화당 내부에서조차 드림법안에 대한 합의가 돼 있지 않음을 증명해 자칫 법안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

베이너 하원의장은 나아가 드림법안 등 이민개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이유는 오바마 대통령이 말로만 이민개혁을 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난했다. 루비오의 드림법안은 민주당의 딕 더빈(일리노이) 상원의원이 초당적 협조의사를 밝히면서 선거철을 맞아 성사 가능성에 이민자 커뮤니티가 기대감을 높여왔다.
민주당 드림법안의 원저자인 더빈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는 지난달 26일 "루비오 상원의원과 드림 법안을 성사시키기 위해 열린 마음으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더빈 의원은 "일부에서는 이를 선거용으로 보고 있으나 루비오 의원의 취지는 정치적 계산이 아닌 것으로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빈의 드림법안은 불체 청소년들이 대학 또는 미군에서 이미 2년을 보낸 경우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그린카드를 취득한 지 5년 후에는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