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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노동승인 처리 기간 단축

Date: 04/25/2012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승인(Labor Certificate)을 받기 위한 ‘PERM’ 단계의 처리 속도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3일 발표한 지난 4월 2일 현재 PERM 처리현황에 따르면 일반신청의 경우 2012년 1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3개월 가량 걸려 양호한 수준을 나타냈다. 과거 2년까지도 늘어났던 감사 케이스는 2011년 9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어 7개월 미만으로 상당한 개선을 보였다.

특히 기각 후 재심 신청을 한 케이스는 2011년 3월분을 처리하고 있어 13개월로 점차 처리 기간이 단축되는 모습을 보였다. 재심 신청은 1년 전에는 2년 반 가까이 걸렸으나 지난 1월 19개월, 지난 3월 15개월 등 개선되는 모습이 가장 뚜렷이 나타났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