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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아이가 미 시민권자 인데…' '그래서?'…작년 상반기 불체 부모 4만6000명 추방

Date: 04/10/2012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지난해 상반기에만 시민권자 자녀를 둔 불법체류자를 4만6000명 이상 추방한 것으로 밝혀졌다.

ICE가 지난 3월 26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미국 출생 시민권자 부모 추방'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1회계연도 2~3분기 기간인 지난 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시민권자 자녀가 있는 불체자만 4만6486명을 추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이 기간동안 ICE가 추방재판에 회부한 시민권자 부모도 3만9918명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추방명령이 내려진 사람도 2만2000명이나 된다고 집계했다. 단순히 지난해 하반기에도 같은 추세가 지속됐다고 가정하면 연간 10만 명에 가까운 시민권자 자녀의 불체자 부모가 추방된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09년 국토안보부 감사실 보고서에서 1998년~2007년 사이에 10만 명이 약간 넘는 불체자 부모가 추방됐다고 밝힌 것과 비교할 때 엄청나게 늘어난 숫자다.

부모가 추방될 경우 시민권자 자녀들은 대부분 부모를 따라 가게 돼 사실상 함께 '추방'되거나 아니면 보육시설로 보내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 어플라이드리서치센터(ARC)는 '쪼개진 가족(Shattered Families)'이라는 보고서에서 부모가 이민구치소에 수감 중이거나 추방돼 보육시설에 머물고 있는 어린이들이 5100명을 넘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ICE 보고서가 공개되자 루이스 구티에레스(민주.일리노이) 연방하원의원은 '일선 요원들이 사법적 재량권을 최대한 관대하게 적용해 이와 같은 비극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