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리기간은 전반적 단축

취업이민 첫 단계인 노동승인(Labor Certificate) 신청에서 감사에 걸리는 경우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가 2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26일 현재 처리중인 2만7200여건 가운데 29%가 감사에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월의 25%보다도 4%포인트 증가한 것.

처리기간은 일반 신청의 경우 2011년 12월분을 처리하고 있어 3개월 가량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사에 걸린 케이스는 2011년 8월 접수분을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일반 신청서의 처리 속도는 별로 달라지지 않았지만 감사 케이스는 수량이 늘어났음에도 처리 기간을 7개월 정도로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케이스는 지난해 초만 해도 최고 2년 가까이 소요됐으나 최근 상당히 개선되는 추세다.

최근 한인들 가운데도 감사에 걸리는 경우가 많아 이는 고무적인 현상으로 파악된다.

한편 기각 후 재심 신청을 한 케이스도 2010년 12월분을 처리하고 있어 15개월 가량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2년 반 가까이 걸리던 것보다 대폭 줄어든 것이며 지난 1월의 19개월에서도 개선된 것이다.

이날 자료에 따르면 2011~2012회계연도 동안 신규 접수 건수는 2만8750건이었으며 처리건수는 2만980건으로 발표됐다. 이 가운데 1만5720건이 승인 받았고 3980건이 기각돼 20.2%의 기각률을 보였다. 접수 후 자진 철회한 것은 1280건이었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