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회계연도 끝나는 9월까지 매달 3주 정도 진전 예상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가 현 2011~2012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까지는 더디게 진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무부는 지난 1월 올 회계연도 3순위 우선일자가 매달 3~4주 정도 진전될 것으로 예측했는데 실제로 지난 2월 비자 블러틴부터 세 달 연속으로 3주 진전하는데 그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도 월 3주 정도 진전돼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비자 블러틴에서는 우선일자가 2006년 8월 1일 정도에 머물 전망이다.

이 전망대로라면 취업 3순위 숙련공의 경우 지난 2010~2011회계연도 마지막 달인 2011년 9월 중 영주권 문호의 우선일자가 2005년 11월 22일이었던 것에 비해 1년 동안 8개월 남짓 진전하는데 그치게 돼 적체 해소 작업이 지지부진 하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무부는 취업 3순위의 경우 한 달에 1500명 전후로 문호를 개방하고 있어 앞으로도 한 달에 3주씩 진전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무부에 따르면 지난 2007년 7~8월의 영주권 대란 때 몰렸던 취업 3순위 영주권 신청자들 가운데 현재 영주권을 받고 있는 2006년도 접수자들이 모두 1만6675명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민서비스국이 공개한 취업 3순위 영주권 대기자 현황에서 2006년도 접수자들은 매달 1500명 안팎으로 비슷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2006년도 4월 접수자들은 1324명이고 5월과 6월 접수자들은 각각 1656명·1649명이다.

이어 2006년 7월 1439명, 8월 1573명, 9월 1452명이 접수 후 대기하고 있다. 이들은 대부분 사전판정(preadjudicated)까지 받은 상태로 우선일자 안에 들어가면 즉시 영주권을 발급 받을 수 있다.

현재 추세와 대기자 숫자 등을 고려해 보면 오는 5월 영주권 문호에서는 2006년 5월 1일까지 진전돼 역시 3주 개선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6월에서 2006년 5월 22일, 7월에는 2006년 6월 15일 등으로 진행해 회계연도가 끝나는 9월 비자블러틴에선 2006년 8월 1일로 우선일자가 정해질 것으로 관측된다.

하지만 이런 예상들은 현재 연방의회에 계류중인 취업이민 국가별 쿼터 폐지 법안(H.R. 3012)이 무산될 경우를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이 법안이나 유사한 조항이 시행될 경우에는 한국 등 일반국가 출신 대기자들은 우선일자의 대폭 후퇴라는 최악의 사태를 피할 수 없게 된다.

박기수 기자 kspark206@koreadaily.com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