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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이민사기 근절에 최우선'…이민국, 허위서류 색출 강화

Date: 03/15/2012
이민서비스국(USCIS)은 13일 이민사기 근절과 국가안보 강화를 최우선 목표로 삼은 '2012년도 전략적 우선 과제'를 발표했다.

USCIS는 이민사기 방지를 위해 서류 검증과정을 더 강화한다고 밝혀 서류심사가 한층 까다로와질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이민사기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취약 계층을 보호 및 지원하고 사기범들은 끝까지 추적하겠다고 밝혀 올 한해도 범죄자 추방 조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USCIS는 이민사기는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만큼 국제 및 연방정부 산하 기관과 연대해 단속을 펼치는 한편 국가안보 위협을 식별하는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하고 정책과 지침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이민서류 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연간 600-700만건에 달하는 이민 서류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산이민시스템(ELIS)을 구축하고 ▶외국인 투자자들을 위한 투자이민(EB-5) 서류 수속을 간소화시키며 ▶이민서류 항소 과정 및 정책 설정 과정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시민권 취득 자격을 갖춘 이민자들의 귀화 절차를 돕기 위해 시민권 신청 지원 프로그램을 늘려 나가겠다고 알렸다.

USCIS 남가주지부의 마리아나 기토머 공보관은 '이민자들을 위한 서비스는 확대하지만 범죄 활동은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특히 이민사기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인 만큼 서류심사는 더 강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장연화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