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L-1B)비자 거부율이 높아지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12일 밝힌 2003~2011년 L-1B비자 승인·거부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1만9599건의 신청서(I-129) 중 1만4246건이 승인된 반면 5353건이 기각당해 27%의 거부율을 기록했다.

이는 1만6101건이 승인되고 4579건이 기각된 2010년의 거부율 22%보다 5%포인트 높아진 것이며, 지난 2005년과 2006년 기록했던 6% 거부율에 비하면 4배가 넘는다.

L-1B 비자는 2007년까지만 해도 10% 미만의 거부율을 기록했으나 2008년 22%로 치솟은 뒤 20%대 거부율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전체 신청 건수도 호경기였던 2006년과 2007년에는 각각 2만9947건과 3만2014건을 기록했으나 2008년부터 큰 폭으로 줄기 시작해 2011년에는 2만 건 아래로 떨어졌다.

심사과정에서 보충서류를 요구(RFE)하는 경우도 2010~2011회계연도에는 무려 63%에 이르는 등 전반적으로 주재원 비자에 대한 심사가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국 경기 침체에 따라 실업자가 급증하는 등 미국 내 여론 악화가 크게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또 취업과 관련된 비자 발급이 전반적으로 엄격해진 가운데 제약이 많은 전문직 취업(H-1B) 등 다른 비자보다 융통성이 많은 L-1B비자를 남용한다는 이민당국의 판단도 작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박기수 기자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