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버스테이’추적시스템 구축… 조만간 시행 전망

입력일자: 2012-03-07 (수)

불법체류하는 외국인들을 추적하기 위해 출국 때도 지문을 채취하는 ‘출국 외국인 추적 시스템’(Exit System)이 조만간 현실화될 전망이다.

국토안보부는 6일 연방 하원에서 열린 청문회에서 테러방지와 국가 안보차원에서 ‘오버스테이 외국인’을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앞으로 수주일 내에 이 시스템 구축을 위한 실행 계획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오버스테이 외국인’은 비자기한이 만료된 이후에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체류 중인 외국인을 의미한다.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존 코헨 국토안보부 대테러 담당관은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비자가 만료된 후에도 체류 중인 오버스테이 외국인을 판별해 낼 수 있고 안보나 공공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외국인을 용이하게 색출해 낼 수 있게 된다”고 시스템 구축 필요성을 강조했다.

국토안보부가 지난 2009년부터 ‘출국 외국인 추적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출국하는 외국인들의 지문 채취나 안구 스캔 등을 통해 수집한 생체정보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나 공공안전 위협여부를 판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안보부의 계획이 의회의 승인을 받아 실행되면 연간 3,500여만 외국인들의 출입국 상황을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사실상 유명무실화된 오버스테이 외국인에 대한 이민당국의 실질적인 추적, 단속이 가능해진다.

코헨 담당관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 간 오버스테이 외국인은 3만7,000명이 강제 추방됐다. 그러나 이들이 추방된 이유가 단지 ‘오버스테이’ 때문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불법체류 이민자 1,100만여명 중 합법적인 비자로 입국했다 비자기한이 만료된 오버스테이 외국인은 약 40% 정도로 추산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