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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시민권 신청 기각 늘었다…1월중 지난해 동기 대비 23%

Date: 03/06/2012
시민권 신청 기각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USCIS)이 4일 발표한 1월 중 시민권 신청서 처리 현황에 따르면 기각 건수는 5073건으로, 지난해 1월보다 23% 늘었다.

2011~2012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동안은 1만9430건으로 전 회계연도 같은 기간에 비해 13% 증가했다.

최진수 이민법 전문 변호사는 “시민권 신청 시험에서 영어의 비중도 커졌고, 서류 심사도 다소 까다로워지면서 기각 케이스가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 1월 시민권 신청서(N-400)를 제출한 사람은 6만2671명으로 1년 전에 비해 9% 늘었고, 2011~2012회계연도 누계 역시 23만7020명으로 10% 증가했다.

이는 올해 대통령과 연방 상·하원의원 선거를 앞두고 투표권을 행사하기 위해 귀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지난 2008년 대통령 선거 직전에는 한 해 시민권 취득자가 100만 명을 넘기도 했다.

또 범법 영주권자 추방이 강화된 데다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사회복지혜택을 받으려는 이민자가 늘어난 것도 시민권 신청 급증 이유로 풀이된다.

시민권 신청이 늘면서 적체 케이스도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월 말 현재 적체돼 있는 시민권 신청서는 30만8512건으로 1년 전의 28만3333건보다 9%늘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