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 DMV 위조방지 신분증·운전면허증 도입

64년12월 이후 출생 2년뒤까지 신분증 의무화

불법체류자에게 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 취득을 차단하는 리얼 아이디(REAL ID) 법이 내년 1월 15일부터 부분적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대부분의 주 정부들이 시행준비를 마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연구센터(CIS)가 최근 발표한 '리얼 아이디 이행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이미 36개 주가 실질적으로 운영하거나 시행일까지 가동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5개 주는 국토안보부에 리얼아이디 시행 패키지를 이미 제출했다. 시행일을 앞둔 리얼 아이디 진행 상황을 확인해 봤다.

▶36개 주가 이미 시행중= 미 50개주와 워싱턴 DC 5개 미국 자치령 5곳을 합친 56개 행정구역 중 53곳이 이미 리얼 아이디 규정을 도입했거나 기술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한 예로 지난 해 4월부터 앨라배마 플로리다 인디애나 유타주는 연방건물 출입이나 항공탑승이 가능한 리얼아이디 규정을 적용한 '골드스타(Gold Star)' 운전면허증을 발급 중이다. 또 올해 초부터는 코네티컷 델라웨어 사우스다코다 웨스트버지니아 오하이오에서도 골드스타를 도입 중이거나 내년 1월부터 발급한다.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일부 주 정부는 반이민 감정을 없애기 위해 리얼 아이디라는 이름 대신 '스타아이디'(앨라배마) '셀렉트아이디'(코네티컷) '세이프아이디'(오하이오)라는 이름을 사용하고 있었다.

이밖에 27개주는 신분증 발급전 소셜시큐리티번호와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위조방지를 막는 등의 일부 리얼아이디 규정을 적용시킨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있거나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뉴햄프셔 알래스카 뉴멕시코 워싱턴주 등은 발급전 이민서비스국(USCIS)을 통해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있다.

▶가주 연방정부에 800만 달러 예산 지원받아= 지난 2010년부터 이미 단계별로 시행중이다. 가주차량국(DMV)은 리얼아이디법에 따른 각종 안전규정을 삽입한 신분증과 운전면허증 디자인으로 전면 교체했다. 새 디자인은 특히 신분도용 범죄를 막기 위해 위조방지 기술을 대폭 보완 불빛을 비추면 그림이 바뀌는 시변각 장치와 바코드 레이저 서명 등을 삽입해 제작하고 있다. 기존에 발급한 운전면허증은 오는 2015년 10월 이후부터 사용이 금지된다.

이 외에도 소셜번호를 대조하는 시스템(SSOLV)과 정부 복지수혜 자격을 검증하는 세이브(SAVE) 프로그램 주정부와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이브(EVVE) 시스템 얼굴인식과 지문조회가 가능한 바이오메트릭에도 가입해 불체자의 운전면허증 발급을 차단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가주는 리얼아이디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801만 달러를 연방정부에서 지원받았다.

▶리얼 아이디는= 9.11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신분증을 소지한 것이 드러난 후 의회에서 주정부가 발급하는 신분증 발급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을 추진 2005년 제정했다. 리얼아이디법에 따르면 1964년 12월 1일 이후 출생한 사람은 오는 2014년 12월 1일까지 반드시 리얼아이디 규정을 준수한 신분증을 취득해야 한다. 그 전에 출생한 사람들은 2017년 12월 1일까지 취득해야 한다.

또 각 주정부는 운전면허증과 신분증 신청자의 주소나 생년월일 뿐만 아니라 소셜번호와 체류신분을 확인해야 한다. 지문채취와 디지털 얼굴 사진 촬영도 의무화된다. 또 연방정부는 임시 체류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일 경우 임시 면허증을 발부할 것을 지시하고 있어 외국인 방문자들의 정규 면허증 취득을 봉쇄시켰다. 이밖에도 접수된 서류를 최소 10년동안 보관해야 한다. 만일 연방정부가 지시한 규정에 따른 신분증이 아닐 경우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건물 출입이 금지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