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법원에서 처리되는 한인 케이스 비중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산하 이민심사국(EOIR)이 최근 발표한 2010~2011회계연도 통계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종결된 케이스들의 국적별 순위에서 한국 국적자는 22위를 차지했다. 이는 직전 회계연도의 25위에서 세 계단 상승한 것.

이번 연감에서 건수는 상위 10개국만 발표돼 한국 국적자의 건수는 나오지 않았다. 하지만 2008~2009회계연도까지는 25위까지의 순위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한국 국적자 케이스가 늘어나는 추세인 것으로 보인다. 전체 케이스 30만3287건 가운데 멕시코 국적자가 13만1363건을 기록, 43.31%의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한편 이민법원에서 사용된 언어별 순위에서는 2010~2011회계연도에 한국어가 13위를 차지했다. 직전 회계연도의 11위에서는 다소 떨어졌으나 2006~2007회계연도부터 3년간 기록한 13위권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 언어는 66.31%를 차지한 스페인어로 밝혀졌다.

연감에 따르면 2010~2011회계연도에 접수된 케이스는 43만574건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는 9%, 2006~2007회계연도에 비해서는 28%가 증가했다. 지난 회계연도에 종결된 케이스도 32만9745건으로 직전 회계연도보다 11% 늘었으며 2006~2007회계연도보다는 20% 증가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