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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오버스테이 단속 본격화

Date: 02/17/2012
입국카드 전산화 구축

체류기한을 넘기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소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색출을 위한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이 본격화된다.

16일 연방 이민당국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최근 외국인들이 미국 입국장에서 발급받는 입국카드(I-94)의 전산자동화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I-94 전산자동화 시스템이 구축되면 미국을 방문하는 외국인들이 입국 때 부여받은 합법 체류시한을 넘긴 위반자들에 대해 정밀 추적조사가 가능하게 돼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이 설 땅이 그만큼 좁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민 당국은 이 시스템 구축이 완료되면 불법고용 차단을 위해 가동중인 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E-Verify)과 병용하는 것은 물론 운전면허증 발급 및 메디케이드 지급, 공립학교 입학, 웰페어 서비스 등 공공혜택 수혜자격 여부를 조회하는 데도 적극 활용, 정확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