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재원(L-1) 비자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정책재단(NFAP)이 이민서비스국 자료를 분석해 9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L-1과 취업(H-1B) 비자 거부율과 보충서류요구(RFE)가 최근 4년간 급증한 것으로 밝혀졌다.

지난 2010~2011회계연도에는 모든 L-1B(전문성을 갖춘 직원) 비자 신청서류 가운데 63%가 RFE를 받았으며 거부된 경우는 27%에 달했다.

L-1B 비자 거부율은 지난 2006~2007회계연도에 7%에 불과했으나 다음 회계연도에 22%로 급등한 이후 계속 20%를 상회하고 있다. L-1B 비자 RFE 비율도 2006~2007회계연도에는 17%에 머물렀으나 이듬해 49%로 급등했다가 지난 회계연도에는 60%대로까지 치솟았다. 2003~2004회계연도의 RFE 비율은 불과 2%였다.

H-1B 비자 거부율도 2006~2007회계연도의 11%에서 지난 회계연도에 17%로 높아졌다. RFE 비율 역시 18%에서 26%로 올라갔다.

L-1A(경영진이나 임원) 비자나 O-1A(특수기능 보유자) 비자에 대한 거부율도 4년 전에 비해 4~6%포인트 올라갔으며, RFE 비율은 거의 두 배로 높아졌다.

이처럼 거부율과 RFE 비율이 급등한 것과 관련, 이민변호사들은 불경기로 인한 미국의 높은 실업률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다. 또 차현구 변호사는 “비싼 수수료가 추가되는 프리미엄(급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일단 15일 이내에 어떤 형태로든 대답을 줘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서류를 읽지도 않고 일단 RFE부터 보내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한인 변호사들은 대체로 RFE가 20~25%정도 늘었다는 데 공감을 나타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