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 달러 이상 투자하면 영주권을 주는 투자이민(EB-5) 신청자가 크게 늘어나면서 해당 문호 쿼터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무부도 미소진된 취업 1순위용 비자 쿼터 1000건을 EB-5에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23일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EB-5 접수 현황에 따르면 2012회계연도(2011년 10월~2012년 9월) 1/4 분기에만 소진된 EB-5 비자는 2364건이다. 이는 전년도 회계연도에 소진된 3463건의 3분의 2에 달하는 규모다.

통계에 따르면 또 이 기간동안 접수된 개인 투자이민 신청서(I-526)는 1293건이다.

이는 전년도 회계연도 기간동안 접수된 3805건의 3분의1이 넘는 규모다. I-526은 2005년 332건만 접수됐으나 2008년 1257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한 후 2010년 1955건 2011년 3805건으로 계속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또한 임시 영주권 상태를 해지하는 조건해지신청서(I-829) 역시 2005년 37건에서 2008년 390건 2010년 768건 2011년 2345건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올 회계연도 들어서는 250건이 접수된 상태다.

외국인 투자를 늘리기 위해 투자이민 신청서 수속을 앞당기는 등의 지원을 하고 있는 USCIS는 '지난 해부터 미국 경제가 회복세를 보이면서 투자이민이 2배 가까이 늘었다'며 올 회계연도에도 EB-5 신청은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국무부 영사과는 '취업 1순위 쿼터가 많이 남는 반면 투자이민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도 신청자가 몰리고 있다'며 '원활한 영주권 수속을 위해 미소진된 취업 1순위 쿼터를 2순위와 투자이민에 분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무부 영사과에 따르면 지금까지 사용한 영주권 쿼터는 전체 쿼터의 34%이며 2월 말까지 45%를 소진할 계획이다. 국무부가 연간 발급하는 취업이민 비자는 14만 건이며 가족이민 비자는 22만6000건이다. 국무부는 매달 영주권 문호를 통해 국가별로 전체 비자의 7% 이내에서 발급되도록 조절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