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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미 방문·관광비자 받기 쉬워진다

Date: 01/20/2012
미 방문·관광비자 받기 쉬워진다

오바마 대통령, 발급기준 완화·절차 간소화 등 골자 행정명령 발동

입력일자: 2012-01-19 (목)

비자 신청자 80%

3주내 인터뷰 완료

앞으로 미국 방문 및 관광비자의 발급 기준이 크게 완화되고 발급 절차도 대폭 간소화돼 한국에서 미국을 찾는 방문객들의 비자 받기가 훨씬 수월해질 전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9일 미국 내 관광산업 진흥을 위해 방문ㆍ관광비자(B1/B2) 발급제도를 대폭 개선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위한 ‘비자제도 개선 태스크포스’를 즉각 구성하라고 지시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행정명령을 통해 ▲방문 및 관광비자 신청자의 80% 이상이 늦어도 비자 신청 후 3주 이내에 비자 인터뷰를 완료해 신속하게 비자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할 것 ▲중국과 브라질 등 비자처리가 지연되는 국가의 재외공관들은 내년까지 비자처리 능력을 40% 인상 확대할 것 ▲현재 한국 등 36개국으로 제한된 비자면제 프로그램 참여 국가를 대폭 늘려 나갈 것, ▲국토안보부, 상무부, 국무부, 내무부 등 행정부 주요 부처 장관들로 구성된 고위급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비자제도 개선 및 관광 진흥을 위한 전략을 내놓을 것 등을 지시했다.

이어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발동한 행정명령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앞으로 60일 이내에 백악관에 보고하도록 지시, 앞으로 대통령이 비자제도 개선과정을 직접 챙기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동됨에 따라 행정부는 즉각 국무부 등 10개 부처 장관과 백악관 국가안보 및 대테러 보좌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미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대대적인 비자제도 개선 및 해외 관광객 유치 전략 마련에 나서게 된다.

현재 한국인들의 미국 방문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참여 후 급격한 증가세를 보여 지난 2010년 49%의 방문객이 증가, 브라질에 이어 8번째로 미국 방문 및 관광객이 많은 국가로 꼽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행정명령은 9.11 이후 지난 10년간 미 관광업계가 제기해 온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미 관광업계는 그동안 미국의 비자발급 및 입국제도가 테러방지를 명분으로 지나치게 까다로워져 해외 관광객이 급감해 관광산업이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고 백악관에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해 왔다.

2000년 연간 760만개가 발급됐던 외국인에 대한 미 방문 및 관광비자는 9.11 이후 급락해 미 관광업계는 지난 10년간 극심한 불황에 시달려 왔다. 다소 회복기미를 보였던 지난 2010년에도 방문 및 관광비자 발급은 650만건에 그쳐 여전히 2000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관광업계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발동되자 즉각 환영의사를 밝히고, 비자 및 입국제도 개선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이 2000년 수준으로 회복된다면 앞으로 130만개의 일자리가 창출되고, 미 경제에 8,600억달러 규모의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