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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영주권 처리 분기별 큰 차이

Date: 01/10/2012
1-2분기엔 늑장, 3분기 이후‘쿼타 채우기’급가속

이민당국의 I-485 처리가 분기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됐다.

USCIS가 공개한 2011회계연도 분기별 I-485 승인 현황에 따르면 I-485는 10월부터 3월까지 는 승인된 I-485가 2만5,000개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반기에 해당하는 4월부터 9월까지의 3사분기와 4분기에는 3만개를 넘어서 최대 4만개까지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년 10월 시작하는 회계연도에 발급할 수 있는 영주권 연간 쿼터와 분기별 쿼터를 정하고 있는 이민당국이 1사분기와 2사분기인 10월에서 3월까지는 처리를 지연시키는 반면 3사분기와 4사분기인 4월에서 9월까지 급가속도를 내고 있다는 분석이 가능하다.

I-485의 경우 초반인 1분기에는 2만 4,000여개, 2분기에는 2만 1,900여개가 발급됐으나 후반으로 갈수록 승인건이 급증해 3사분기에는 3만 6,128개, 4사분기에는 4만 1,193개로 급증했다.

결국, 초반에는 늑장처리로 일관하다 후반으로 갈수록 쿼타를 채우기 위해 속도를 내고 있다는 것이다. 2011회계연도에 승인된 I-485는 12만3,305개로 14만개의 취업이민 연간 쿼터에서 종교이민과 투자이민을 제외한 12만개 쿼터와 거의 같다.

이같은 추세는 영주권 문호 우선일자 진전에서도 나타나 회계년도 초반에는 우선일자가 느리게 진전되다가 후반에는 빨라지는 추세와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