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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오버스테이 불체자 추적조사

Date: 01/10/2012
최대 550만명 추산

합법비자를 소지하고 미국에 입국했으나 비자기한이 만료된 후에도 미국에 체류 중인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에 대한 이민당국의 조사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민당국은 현재 미국에 거주 중인 오버스테이 불체자를 400만명에서 최대 55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민당국은 최근 의회감사국(GAO)으로부터 오버스테이 불체자 파악을 위한 출입국 시스템 개선 권고를 받은 후 올해부터 본격적인 추적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GAO는 최근 공개된 감사보고서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이 오버스테이 불체자 색출을 위한 시스템을 확충하고, 이들은 추적조사할 것을 권고했다.

그간 ICE의 오버스테이 불체자 단속 실적은 지난 6년간 3만 4700명 정도. 그러나 한번 적발된 오버스테이 불체 의심자들의 23%인 8100명이 체포됐다. 4명 중 1명이 체포된 것.

나머지 77%인 2만 6700명들 가운데 9900명은 이미 미국을 떠났고, 8,600명은 합법신분당시 다른 비자나 영주권으로 변경했거나 시민권자와의 결혼 등으로 합법신분을 얻은 것으로 밝혀졌다. 8200명만이 신원파악에 실패했다.

그러나 이같은 단속 실적에도 불구하고 500만명 안팎으로 추산되는 오버스테이 불체자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어서 올해부터 ICE의 추적조사가 본격화되면 상당수의 오버스테이 불체자들이 영향을 받게될 전망이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