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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가주 드림법 무효, 발의안 상정 무산

Date: 01/09/2012
일정 자격을 갖춘 불법체류 신분 가정 학생들에게 장학금 및 학비 보조 지원을 가능케 한 캘리포니아 드림법을 무효화시키려던 반이민 강경파들의 시도가 불발에 그치게 됐다.

지난해 주의회를 통과해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확정된 드림법안 I(AB130)과 드림법안 II(AB131)에 반대하는 진영은 이들 법의 시행을 중지시키는 내용의 발의안을 오는 11월 주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해 서명운동을 전개했으나 이에 필요한 유효 서명수에 미달해 발의안의 주민투표 상정 기회가 무산됐기 때문이다.

발의안을 주민투표에 부치기 위해서는 유권자 51만여명의 유효 서명을 받아 주 총무처에 제출해야 하나 약 5만7,000건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2.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