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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오버스테이’불체자 추적조사

Date: 12/12/2011
ICE 전담부서 신설, 2천여명 우선 단속

체류기한을 넘기고도 미국을 떠나지 않고 있는 소위 ‘오버스테이’ 불법체류자 색출을 위한 연방 이민당국의 단속이 본격화되고 있다.

연방 의회조사국(GAO)이 최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연방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특별 전담부서를 신설, 비자 규정을 위반하고 체류기한을 넘긴 오버스테이 불체자에 대한 대대적인 추적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GAO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체류기한 위반 의심자 3만5,000명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작업이 이뤄졌으며, 이 중 23%에 해당하는 8,100여명에 달하는 체류기한 위반자를 체포, 추방절차로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조사 대상자 4명 당 1명꼴로 체포된 셈이다.

이번 단속은 우선 비자규정 위반자들을 분류하는 작업을 한 뒤 집중적으로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의심자를 색출하는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올 5월부터는 각 사법 및 정보기관 등이 보유한 전자 데이터베이스까지 활용해 광범위한 조사를 벌이고 있어 갈수록 적발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는 게 이민업계 관련자들의 설명이다.

재닛 나폴리타노 국토안보부 장관도 이에 대해 지난 9월 연방 의회에 출석해 “수백만명으로 추산되는 오버스테이 불법체류 의심자들에 대한 조사작업을 대대적으로 벌이고 있다”며 “이들 가운데 현재 잠재적인 위험인물로 꼽히고 있는 2,000여명에 대해 우선적으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었다.

한편 GAO은 약 1,100만명으로 추산되는 미국 내 전체 불체자 중 절반가량인 550만여명이 체류기한을 어기고 미국 내에 불법으로 체류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