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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신규접수, 기각·승인 건수 줄었는데…이민서류 적체 계속 증가 왜

Date: 12/08/2011
이민서비스국(USCIS)의 업무 효율성이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

최근 예정됐던 이민서류 온라인 처리 1단계 사업이 준비 소홀로 지연된 데 이어 7일 발표된 이민서류 처리 현황에 따르면 신규 접수가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체 건수는 대폭 늘어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2011~2012회계연도 첫 달인 지난 10월 처리된 이민서류 현황을 보면 신규 접수는 36만3005건으로 전년 동기의 37만2320건보다 3% 줄었다. 승인 건수는 28만7434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의 40만5900건에 비해 무려 29%나 감소했다. 기각 건수도 전년의 4만4798건에서 올 10월에는 2만6012건으로 42%나 줄었다.

이에 비해 계류 중인 건수는 181만449건으로 전년 동기의 159만1746건보다 14%나 늘어 적체가 심화됐다.

가장 적체가 심한 서류는 가족이민청원(I-130)으로 53만157건이 밀려 있으며 영주권 신청(I-485)이 35만913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지난 한 달 동안 시민권 신청(N-400)은 신규 접수가 6만8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만4543건에 비해 11%가 늘었으며 승인 건수도 6만1318건으로 지난해 10월의 5만5256건보다 11% 늘었다. 계류 건수는 30만7118건으로 전년 동기의 28만6960건보다 7% 증가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