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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뉴욕판 드림법안' 주의회 찬반 팽팽…공화당 장악 상원 통과 난항

Date: 11/16/2011
뉴욕주 리전트위원회가 14일 불법체류 대학생 지원법 제정을 주의회에 촉구했지만 정작 이 법안이 통과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의회 내 찬·반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이다.

현재 뉴욕주 상·하원에는 같은 내용의 뉴욕판 드림법안이 상정돼 있다. 이 법안은 뉴욕에서 고교를 졸업한 불법체류자의 운전면허증 취득과 주정부 운영 건강보험 가입 허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공립대학에 재학 중인 뉴욕 출신 학생에게 학비 보조 혜택을 주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그레이스 멩(민주·플러싱) 주하원의원은 15일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미 주의회에 상정된 법안들이 있다'며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셸던 실버(민주) 주하원의장도 월스트릿저널과의 인터뷰에서 “흥미로운 아이디어”라고 리전트위원회의 제안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하지만 반대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그렉 볼(공화) 주상원의원은 “많은 주민들이 대학 학자금 마련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데, 불법체류 가정의 자녀들에게까지 학비 보조 혜택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특히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주상원의 경우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민자 진영에서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의회를 압박한다는 계획이다. 민권센터 스티븐 최 사무국장은 “뉴욕판 드림법안이 하루 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단체들과 힘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