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절차 개선 위한 통합규정 추진

투자이민(EB5)을 침체된 경기 활성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연방 정부가 투자이민 활성화와 신속한 수속을 위해 투자이민 심사절차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에 착수했다.

9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장은 EB5 심사를 신속하면서도 통합적인 방식으로 진행시키기 위해 EB5 심사절차 개선을 위한 새로운 통합 규정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1차로 이날 EB5 제도의 목적과 심사기준에 대한 원칙을 공개한 USCIS는 앞으로 EB5 프로그램 전반을 포괄적으로 아우르는 통합 심사기준과 절차를 정비할 것이며, 이 프로그램의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를 적극적으로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요르카스 국장은 이날 공개한 새 심사규정안 초안에서 “EB5 프로그램의 골간은 외국인 사업가들이 미국에 자본을 투자해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신규 사업체를 세울 수 있도록 이들의 이민을 촉진시키는 것”이라며 “투자금의 건전성, 신규 사업체, 일자리 창출 등 세 가지 충족요건을 갖춘 외국인 사업가들이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는 새로운 기준과 절차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날 공개된 1차 초안은 새로운 심사정책 규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고, EB5 프로그램의 취지와 원칙을 반복하는데 그쳤고, 이해 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의견개진을 요청했다.

앞서 9월 USCIS는 투자이민 활성화와 신속한 투자이민 수속을 위해 ▲원스탑 서비스팀 개설, ▲급행서비스 도입, ▲투자 적격성 판단을 위한 전문가 그룹 구성 등 대책방안(본보 9월 29일자 보도)을 발표했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