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달해… 처리 장기화

취업이민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노동허가서에 대한 감사 결정이 크게 늘고 있다. 연방 노동부가 지난달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1회계연도에 제출된 노동허가서의 25%가 감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 결정이 내려지면 감사를 받지 않는 신청서에 비해 처리기간이 2배 이상 길어지고, 기각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특히 현재 7개월 정도 소요되는 감사 결정 케이스의 경우, 기각판정을 받은 후 항소하면 2년6개월 정도 장기간이 소요된다.

노동당국이 구인절차에 직접 개입하는 ‘구인절차 감독’ 결정도 늘고 있다.

구인절차 감독은 고용주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노동당국이 신뢰하지 못하는 경우 내리는 결정으로 노동 감독감이 모든 구인절차에 개입해 정상적인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일일이 확인하게 돼 기각률은 50%가 넘을 정도로 매우 높다.

이처럼 노동당국이 취업이민 노동허가 절차를 까다롭게 진행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높은 실업률로 인한 미국민들의 반감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취업이민뿐 아니라 취업비자 연장 심사도 까다로워져 연장신청을 했다 기각판정을 받는 사례도 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11.07)